22대 총선결과, 거대야권 앞으로의 여파

22대 총선 결과와

그에 따른 총선 후의 정치여파에 대해서 알아보자

 

 

총선결과 의석 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0일 치러졌다.

22대 총선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경북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민주당이 휩쓸었다고 볼 수 있겠다.

 

여권과 야권으로 둘로 나누어서 의석수를 비교해보면

여권: 국민의 힘+ 국민의 미래 108석

야권:더불어 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175석

여권을 제외한 다른 당들의 합 192석

 

192석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하나의 당명으로 총선을 연달아 3연승을 하였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다.

 

야권이 의석수를 180석 이상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하는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소수의 정당이 다수당을 제지하는 필리버스터의 강제 종료가 가능하게 된다.

국회의 주요 직책의 임명권 또한 민주당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번 투표는 정권심판론을 타이틀로 걸었기 때문에 총선 후의 행보는 일단 특검법 추진등 정치적인 이슈부터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어 민생안전을 위한 정책들의 표류가 걱정된다.

총선과정 중에도 서로의 당을 헐뜯기 바빴던 이번 국회가 과연 민생을 얼마나 안정시켜 줄지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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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에 따른 정치적 영향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법안을 발행할 때 투표를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권리를 가지는 의석수를 많이 가질수록 의회에서의 영향력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한쪽 당의 의석수가 월등히 많아지면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의 빠른 시행은 가능하게 되겠지만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 나라의 운이 바뀔 수도 있게 된다.

 

한쪽의 당이 우세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 양당이 적절하게 균형을 잡고 있으면 각 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해 보거나 토론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것 또한 양당의 경쟁으로 좋은 정책이나 법안이 시행되는데 과정과 기간이 길어지게 하는 단점이 있다.

 

이미 22대 총선은 끝이 났고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하였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신들의 당을 키우고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닌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과 법안을 시행하여 우리의 삶과 나라를 살기 좋게 만들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200석이상	180석이상
헌법개정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대통령 탄핵소추	패스트트랙 단독추진
대통령(재의요구권) 무력화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국회의원 제명

 

 

1. 정책 추진, 입법 과정에서의 영향력

의석수가 많은 당은 정책추진과 새로운 법안의 제안 그리고 수정, 통과까지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2. 정부권한과 위원회 활동의 강화

의석수가 많은 정당은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다. 이는 주요 직책 임명이나 정부정책 제안 및 시행에 영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3. 예산배정 시 유리한 영향력

예산순위나 배정 등에 대하여 더 많은 예산을 가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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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정책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내내 거대한 야당의 장벽과 부딪혀야 한다.

윤석열대통력의 경제정책에 많은 브레이크가 예상이 되고 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감세정책들에 대한 손질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폐지를 선언하였으나 민주당은 금투세폐지, 상속증여세완화 등 세법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국내증시 밸류업을 위한 조치들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위에 이유들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며 증시밸류업 분위기에 따라 주가가 상승했던 대기업이나

저 PBR종목들의 약세가 예상된다.

 

다만 총 선후 세법개편보다는 각종 특검법추진 등 정치적인 사안들이 우선적으로 다뤄지면서 민생이슈는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 저출산 등 서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 와중에 경제 정책들 까지 표류하게 된다면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잠재성장률 개선등의 목표는 멀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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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풀이

레임덕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치인의 권력이 약해져 정책수행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오리가 발을 절름거리며 걷는 것과 비슷하여 사용된 정치용어이다.

레임덕보다 수위가 높은 데드덕은 업무수행이 아예 불가능한 "죽었다"라는 의미로 데드덕을 사용한다.

 

패스트트랙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며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패스트트랙안건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으면 의결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소수당의 의원들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이다.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장시간 연설을 하거나 무제한 반대토론, 출석거부, 총퇴장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에 해당된다. 재적의원의 3분의 1만 동의하여도 필리버스터를 시행할 수 있다.